獨 당국, 비EU 기업의 독일기업 지분 15% 인수시 개입 추진
현행 25%에서 하향…중국·미국의 첨단기업 사냥에 제동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당국은 비(非)유럽연합(EU) 기업이 독일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인수하려 할 경우 개입할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7일(현지시간) 일간 디 벨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 경제부는 사회기반시설과 국방, 안보 등과 관련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비EU 기업이 독일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인수할 경우 독일 정부가 개입해 막을 수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 장관은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경제 분야에서 기업 인수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낮추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투자를 차단하거나 보호주의를 조장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독일 기업의 인수에 누가 개입돼 있고 동기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에서 해외 기업의 투자가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공공질서와 안보 이익, 공공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조치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이 독일의 핵심적인 기술 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 측에 의한 독일 기업사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 옌타이 타이하이의 독일 기계장비·부품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옌타이 타이하이는 인수 제안을 철회했다.
독일 정부는 옌타이 타이하이가 9대 핵보유국 중 하나인 파키스탄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이 생산하는 원자력 분야 고강도 재료가 옌타이 타이하이를 통해 파키스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셈이다.
독일 정부는 지난주 미국 기업 딜리전트가 독일의 데이터 보안회사 브레인루프를 인수하기로 한 데에도 우려하고 있다.
경제부의 법안이 내각 회의에서 통과되면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 간의 대연정이 연방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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