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걷은 후 모바일게임 급성장…"영화 등에도 자율규제 필요"
디지털 온라인영화 매출 20% 늘면 실질GDP 584억·취업자 1천200명↑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시장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상물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 전반의 혁신성장을 이루려면 규제 패러다임을 민간 자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8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혁신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규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콘텐츠 산업의 사례를 들어 민간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국내 영상물 산업 시장은 2011년 19조9천억원 규모에서 2015년 26조5천억원으로 연평균 7.4%씩 빠르게 성장했다.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2015년 영상물 수출은 6억5천만달러, 수입은 2억2천만달러로 4억4천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그러나 영상물 산업도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영상물 등급분류가 대표적이다.
국내에선 정부 독립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지만 위원 임명의 법률 규정, 수입의 정부지원 의존도에 비춰 정부 주도형 기구에 가깝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한 국가기관이 아니며 해당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기관 참여업체들의 회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에 '몇 세 이상 상영 가능'과 같은 딱지를 붙이는 규제 위주 기관이라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영상물에 대한 정보(등급분류)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구에 가깝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영상물 산업의 대표적인 규제인 영상물 등급제를 다른 국가 사례나 국내 모바일게임시장과 같이 자율등급 분류제로 바꾸면 시장이 더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물 등급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지금보다 더 많은 영상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2011년 자체등급 분류제가 도입된 이후 국내 모바일게임시장은 2012년 89.1%, 2013년 190.6% 늘며 빠르게 성장했다.
보고서는 민간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으로 영상물 산업이 성장해 디지털 온라인영화 시장 매출액이 20% 늘어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84억원 늘고 취업자는 약 1천248명 증가하리라고 예상했다.
영화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실질 GDP는 약 1천264억원, 취업자는 2천512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현재 시장 보호 관련 법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맞춰 형성된 규제"라며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상물 사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시장 전환 속도가 빠르므로 대응이 늦어지면 성장 기반을 잠식당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가 재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등을 개선하는 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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