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교수단체 "대학역량평가 최대 피해자는 지방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2단계 평가 대상 대학 중 87.8%가 지방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교수단체들이 "잘못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의 피해를 지방대학이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는 7일 오후 2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2018 대학 기본역량평가의 문제점과 지역 대학육성정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현주 순천대 교수(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진정한 구조개혁 없이 교육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대학의 정체성이나 주체적 생존 능력을 말살시켜 가는 모순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8년 평가에서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해 지방대학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평가 결과 자율 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1개 일반대학 중 87.8%(36개 대학)가 지방대학이다.
최 교수는 문제점으로 ▲ 대학의 총체적 평가로는 부족한 지표항목 ▲ 정성지표 비중 증가로 자의적·주관적 평가 결과 도출 ▲ 평가 직전 평가지표 제시로 정상적인 대학발전 기회 박탈 등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 주관기관인 교육부의 권력 편향성이 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2단계 평가에서 비리 대학을 감점대상으로 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진정한 대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확대, 공영형 사립대의 제도화, 교육부의 합의제 기구 변경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병근 조선대 교수(민교협 조선대분회)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의 역할과 고등교육에서 소외된 지방대학의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지 교수는 ▲ 평가목적과 괴리된 평가 ▲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평가 ▲ 타당성 없는 평가 ▲수도권 편향적인 평가 ▲ 지방대학의 역할을 무시한 평가 ▲ 투명성과 공정성이 낮은 평가 등을 들어 대학역량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재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며 마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하듯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리하고 획일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대학재정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별 재정투자를 통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된 재정지원의 관행을 깨야 한다"며 "대학정책의 기조를 지역의 대학 수 감축이 아니라, 지방대학육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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