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일자리 막는 규제 혁신해야…머뭇거리면 국민 피해"(종합)
"실사구시적인 실천 필요…생활 SOC 과감히 투자, 과거 토목 SOC와 달라"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국회 힘모아야…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관심"
"국민께 경제 살아난다는 희망 드려야…정부의 모든 경제팀 분발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이며, 경제 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특히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다.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하고자 한다"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다르다.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대규모 토목공사는 정부 예산이 들어가도 낙수효과가 있다는 보장이 없지만 소규모 도서관 등은 직접 복지 증진과 더불어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정부 부처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 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 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해서 확충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달라"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적어도 국민께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경제팀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5대 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쓴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새롭게 개념을 규정한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추진했던 5가지의 큰 복지정책 정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됐으나 그 내용을 지금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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