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우수 심사관, 심판관은 누구…특허청 시상
최우수에 오구탁·이용호·남배인·이해인·이성현 심사관, 백영란 심판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7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고품질 심사로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
최우수 심사관에는 오구탁 심사관(상표디자인심사국), 이용호 심사관(특허심사기획국), 남배인 심사관(특허심사1국), 이해인 심사관(특허심사2국), 이성현 심사관(특허심사3국)이 선정됐고, 최우수 심판관에는 백영란 심판관(심판7부)이 선정됐다.
심사 분야에서 우수 심사관 40명(최우수 심사관 포함), 우수 심사파트장 15명, 역량증진 우수 심사관 8명, 우수 심사부서 10개, '품질플러스 우수' 심사파트 2개를 선정했고, 심판 분야에서 우수 심판관 6명(최우수 심판관 포함), 우수 소송수행관 1명, 우수 심판부 2개를 선정했다.
수상자는 개별 심사 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각종 심사품질 지표와 품질 향상 노력도를 반영해 심사·심판 품질 경연대회를 통해 선정했다.
올해부터 심사의 실체적 품질 향상을 위해 진보성 판단에 쟁점이 있는 심사 건에 대해 우수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심사파트 2개에 품질 플러스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심사품질 혁신방안을 마련만 만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사품질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파트장을 중심으로 협의를 활성화하고, 심사의 취약 부분을 기획 진단해 잘못된 심사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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