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문건유출 '군기문란'"…국정조사·검찰고발 맹공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중앙지검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송영무 국방장관을 검찰 고발하는 등 연일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는 혼란한 시기에 군이 내란음모를 획책했다는 중대 범죄 행위는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뒤에서 볼멘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인) 2004년 문건이든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인) 2017년 문건이든,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와 기밀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문건을 처음 공개한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기무사 문건 공개 날짜를 시간순으로 거론하면서 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7월 5일 이철희 의원이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후 이튿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며 "이후 7월 20일 청와대 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에서 2급 군사 기밀로 지정된 세부자료를 공개했다"고 언급했다.
이들 세 사람이 문건유출과 관련해 모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김 대변인이 문건을 공개한 시점(7월 20일)이 해당 문건의 비밀해제 시점인 7월 23일보다 사흘이나 빨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 대변인이 공무상비밀누설,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실정법을 어겼다고도 지적했다.
한국당 백승주·곽상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의겸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사실상 해체에 다름없는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기무사 개혁안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군 조직을 하극상, 쿠데타, 비리, 불신의 조직으로 만들어 장군들이 쩔쩔매며 대통령 앞에서 충성경례나 하게 만들지 말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한다면서 자발적으로 선제 무장해제에 나서더니 이제는 군을 아예 문제 집단으로 몰아붙여 발가벗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오는 25일이 1차 수사 기한인 드루킹 특검의 수사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곽상도 의원은 "수사기관들이 증거를 은닉·은폐한 내용도 조사해야 하고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김의겸·송영무·이석구·임태훈 고발…기무사 문건 유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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