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에 폭염 포함해야"…재난법 개정안 잇따라

여야 "재난에 폭염 포함해야"…재난법 개정안 잇따라

여야 3당 '8월 국회서 재난법 처리' 사실상 합의

손금주·윤재옥·강효상·권칠승, 줄줄이 개정안 발의

"법 개정 전에도 폭염 대책 마련"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기자 = 사상 유례없는 폭염 사태에 여야가 재난에 폭염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폭염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재난'에 넣어 다양한 예방·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은 2일 트위터에 "최악의 폭염이다. 가마솥 더위란 말로도 부족하다"며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을 8월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우 의원은 특히 "저소득층 가구의 에어컨 보급률이 (가구당) 0.3대에 불과해 미국, 일본처럼 에너지복지 차원의 에어컨 보급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면서 "누진구간 확대, 피난시설 확충 등 정부의 장단기 대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의 민생경제법안TF에서 폭염, 혹한, 미세먼지까지 재난의 범위를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TF는 지난달 31일 회의에서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8월 국회에서 재난안전법에 폭염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며 "법 개정 이전에도 폭염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실질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을 시작으로, 27일에는 한국당 윤재옥·강효상 의원이, 전날에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칠승 의원은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고 재난복구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계획으로 근원적인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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