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상담기관 전문성 제고해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위해 상담기관 전문성 제고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제안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존 성폭력 지원센터가 보다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일 펴낸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기존 지원기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기관들은 변화하는 성폭력 피해에 대응하기엔 전문성이 떨어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관련 시설 이용에 소극적이라고 조사처는 언급했다.

특히 유일하게 24시간 핫라인 체계로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새롭게 대두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상담원 자격이 엄격하지 않아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 실적은 전체 상담 28만9천34건 중 0.17%인 488건에 불과했다.

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 급증에 따라 지원센터들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여성긴급전화 1366은 상담원 교육을 강화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처는 "성폭력상담소와 해바라기센터도 그동안 오프라인 성폭력에 맞춰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최근 온라인 성폭력이 증가한 만큼 체계적인 보수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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