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중요"…전남도 태양광발전시설 심의권고안 마련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는 일선 지자체가 태양광발전시설을 심의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안전을 점검하는 내용의 심의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시군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심의할 때 구조물 안전 계산과 토사물 유출 방지 등 안전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남도는 2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전문가와 시·군 관계 공무원 간담회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권고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전남 도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9천7건이었으며 태양광발전시설은 3천533건으로 39%에 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마다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심의하는 기준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태양광발전시설 건설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구조물 안전 등을 심의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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