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재량사업비 없애라" 청주시의회 초선들 신선한 반란
민주 4명·정의 1명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의원 초선의원 5명이 시의원 요청에 따라 집행부가 편성해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옛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완희·유영경·윤여일·이재숙 의원과 정의당 이현주 의원은 1일 성명을 내 "시의원 1인당 5천만원씩 배정하는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들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들이다.
청주시는 최근 시의원들에게 1인당 5천만원씩 배정하겠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하라고 요청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1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도 다음 달 초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이들은 "2014년 폐지됐다가 (민선 7기 들어) 다시 추진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선정·집행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약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숙원사업이 민주적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 주민들이 사업 추진·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가 읍면동별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하재성 시의회 의장은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의장단 회의에서 이들의 요구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시급성·수혜성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이를 옛 의원 재량사업비로 오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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