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변협회장 기행에 대응"…부정적 이미지 부각
하창우 전 회장, 대법관추천위 비판에 "변협회장 몽니로 프레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하창우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낼 당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하 전 회장 개인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안을 세운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31일 추가 공개한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건을 보면 2015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기택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협이 비판 성명을 낸 것을 두고 법원행정처는 "변협회장의 잇단 기행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당시 민 대법관의 후임으로 강재현(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김선수(54·17기) 변호사를 추천했으나 임명제청되지 않자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대법원 판결에 담아내기 위해 후보추천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비판 성명을 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문건에서 "프레임을 추천위의 파행적 운영이 아니라 변협회장의 몽니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추천위 '파행적 운영'이 계속 이슈화하면 상고법원 추진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행정처는 "하 회장의 행태가 공익을 위한 순수한 휘슬블로어(내부고발자) 역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행위임을 부각해야 한다"는 구상도 문건에 담았다. 변협에 대한 비판보다는 하 회장 개인의 포퓰리즘과 '무한 이기주의'를 비판해야 한다는 표현도 문건에 등장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반려한 변협의 행동에 대해서도 월권 또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법원행정처는 평가했다.
대법원이 직접 대응할 경우 하 회장의 노이즈 마케팅 의도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으니 대법관추천위원장이나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응하거나 의도적인 무시·고립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문건은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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