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前 위원장·부위원장 구속된 공정위 '노심초사'
현직 간부도 연루될까 우려…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악재될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허탈함과 침통함을 지울 수 없는 분위기다.
혹시 현직 간부로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번 사건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어떤 파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정위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퇴직간부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업무방해)로 30일 구속됐다.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출신이 한꺼번에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남기 전 위원장이 자신이 다니던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 측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3년 구속됐을 때는 부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1996년에는 이종화 당시 독점국장과 정재호 정책국장이 기업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줄줄이 구속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 때는 공정위가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직후였다.
공정위는 31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서 할 말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표정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정 전 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상황이라 구속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정 전 위원장 구속으로 전 조직이 퇴직간부 불법 재취업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비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돌고 있고, 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조직 내 긴장감이 팽배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정위는 다음 달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주요 과제로 38년간 먼지가 쌓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꼽고,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편은 이미 지난달 검찰 압수수색으로 인해 다소 빛이 바랜 상황이다. 공정위는 다음 달 입법예고에 이어 국회 통과까지 기나긴 여정에 이번 일이 걸림돌로 작용할까봐 걱정한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배경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으론 이번을 계기로 잘못은 철저히 반성하고 내부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검찰 수사 직후 직원 조회를 열어 "공정위 내부혁신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996년 국장 5명 중 2명이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자 전 직원이 신뢰회복을 외치며 사표를 위원장에게 맡긴 바 있다.
1급부터 7급까지 전 직원 288명이 사표를 기탁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등 공직자로서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즉시 사표 수리를 감수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에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쇄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는 피심인 방어권 보장 등 공정위 쇄신 방안도 적지 않게 담길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개편안 준비에 공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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