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겸직…'국방개혁2.0' 핵심내용은
병사 휴대전화 허용·사역 금지·27개 국방부 직할부대 축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27일 발표한 '국방개혁2.0'은 우리 합참의장이 한미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내용으로 연합사령부를 개편하고,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병사의 휴대전화 허용 추진, 제초작업 등 이른바 '사역' 금지, 부대 내 민간 취업 전문상담관 2천개 부대로 확대 등도 눈에 띈다.
다음은 국방개혁2.0의 분야별 핵심 내용이다.
◇ 지휘구조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한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연합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연합군사령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개편방안을 전작권 전환 전까지 지속해서 검증·보완한다. 합참은 작전기능 배분을 통해 전구(戰區) 작전수행에 최적화하도록 개편한다.
◇ 부대구조 =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하는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 규모를 축소하고,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을 둔 병력절감형 부대 구조로 발전시킨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의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 창설 예정이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과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한다.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한다.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 자산 전력화와 연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한다.
27개 국방부 직할부대는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국방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하고,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개편한다. 부대별 세부 개편 방향과 시기는 부대특성, 제반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 전력구조 = 다양한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우선 확보한다. 이를 위해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 전력화는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으로 해서 확보하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 능력을 지속해서 확보해간다. 전력구조 개편은 국내 과학기술 선도와 방위산업 능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주 국방력이 확충될 것이다.
◇ 병력구조 = 현재 61만8천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만8천 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한다.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증원된 민간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해당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강화한다.
◇ 문민화·정치적 중립보장 = 주로 예비역을 보임해 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를 문민으로 대체해 5개 실장 직위 전원을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했다.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합동성 강화 및 국방부 직할부대·합동부대 균형편성 =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참의 대령 이상 공통직위 및 국방부 직할부대 장군급 지휘관을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한다. 합참 공통직위 순환보직을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합참은 필수 직위를 제외한 모든 장군과 대령에 대해 현재 육(2):해(1):공(1)의 비율을 1대1대1로 동일하게 균형 편성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장성급 지휘관은 국방부 직할부대의 개편 시기와 연계해 현 육(3):해(1):공(1)인 비율을 1대1대1로 조정한다. 같은 직위에 동일군이 2회 이상 연속해 보직할 수 없도록 한다.
◇ 여군 비중 확대·근무여건 보장 = 여군 간부 비중을 2017년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천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래 지향적이고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예비전력 내실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은 현재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한다.
동원 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준다. 훈련 보상비의 단계적 현실화, 장비와 무기 현대화, 과학화된 훈련장 구축 등 정예화를 지속 추진한다.
◇ 개방형 국방운영 = 민·군이 함께 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군 청렴협의체를 운영한다. 국방 NGO 포럼, 국민 참여 국방예산 토론 등을 통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한다.
◇ 군 사법제도 개혁 = 평시 항소심(2심) 군사법원,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폐지해 장병이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각 부대 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으로 통합하는 등 적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한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친화적인 군기교육 제도를 시행하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 인권을 강화한다.
◇ 장병 복지 증진 = 병 봉급은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올해는 병장 기준 40만6천 원으로 인상했고, 2022년까지 병장 기준 67만6천 원으로 인상한다.
부대별 특성과 작전환경을 고려해 병사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확대, 휴대전화 허용을 추진한다. 경계·작전에 지장이 있는 곳을 제외한 전 부대의 제초작업과 병사들의 생활하는 공간 이외의 공동구역을 청소할 민간인력을 확대한다.
◇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 강화 = 군 경력과 사회경력 간 연계를 강화해 취업 맞춤형 기술 특기병을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의 장병 직무를 표준화한다. 군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취업·자격증 취득 때 활용토록 한다.
민간 전문상담관에 의한 1대 1 진로상담을 2018년 350개 부대에서 2020년까지 2천개 부대로 확대하고, 취업상담 인원을 2018년 5천 명에서 2020년 3만 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직업 전문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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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의료체계 개선 = 전방지역은 사단급 이하 부대의 노후화된 의무시설을 개선하고, 군의관·응급구조사 등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의무후송전용 헬기 8대를 배치하는 등 응급조치 능력을 강화한다. 후방지역은 권역별 4개 병원을 중심으로 군 의료역량을 집중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외상분야에 관한 진료종결 능력을 보유한다.
민간과의 의료협력을 강화해 군 의료수준을 민간수준으로 대폭 향상시킨다.
◇ 방위사업 투명성 확립 = 방위사업중개업 양성화, 퇴직공직자 음성적 활동 차단으로 유착을 근절하는 등의 예방적 비리대책을 강화한다.
뇌물수수와 같은 악성 비리는 가중(1.5배) 처벌한다.
◇ 방위사업 전문성·방산경쟁력 강화 = 획득전문교육기관 설립과 전문직 공무원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조직의 사업관리 중심 개편 등으로 인력과 조직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증진한다. 국방R&D(연구개발)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해 미래 도전기술의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국방과학연구소(ADD)·국방기술품질원·방산업체의 기능 및 역할을 전면 개편하고 기술기획·평가 전담기관 신설,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정 등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한다.
맞춤형 수출지원으로 높은 부가가치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출중심의 방위산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분산된 방산육성 기능을 모아 방산진흥원을 신설하고 방산진흥법 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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