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경제발전→국민 삶의질' 중심 이동…성과창출 강화
文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R&D 혁신방안 확정
혁신성장 등 '국민체감형'…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해 혁신방안 이행…대학 연구인력 권익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정부가 '국민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온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고 대대적인 성과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부문의 R&D 지원을 늘림으로써 과감한 혁신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기존 정책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연구 '관리'에 중심을 뒀던 정부의 역할을 연구 '지원'으로 옮길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R&D 혁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가 R&D 혁신방안의 핵심은 그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도 강화하는 가운데 안전,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정부나 연구소 등이 연구를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학·연과 지역 등 R&D 혁신주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연구소 등은 명확한 임무에 따라 특성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적 선도연구자 6천 명 육성을 목표로 한 번의 협약을 통해 다년간 안정적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랜트 연구비를 늘리고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역량 제고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사업 위주로 추진돼 온 기존의 정책을 지적 호기심과 창의·도전정신을 지닌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정책의 주인공을 연구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다.
R&D 프로세스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해 연구관리법령과 전문기관을 통합하고 과제 관리 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등 R&D 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2배 늘리고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혁신형 R&D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재한 연구관리기관 및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R&D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대학 연구인력 권익을 강화하고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심의해 확정했다.
교수의 연구 외적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간접비의 행정인력 인건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연구비 사용 증빙을 위해 필요했던 종이영수증 제출을 폐지하고 연구비 집행 기준과 정산 방식을 표준화·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학생 연구원의 처우를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있는 석·박사 학생 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생 연구원의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인건비 관리를 연구 책임자에서 단과대나 학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수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 연구역량을 키우고 학생 연구원의 최소한 권리와 처우를 보장함으로써 '하고 싶은 연구, 가고 싶은 연구실'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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