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영국도 중국 겨냥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 도입

입력 2018-07-24 22:32
미국 이어 영국도 중국 겨냥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 도입

중요 기술·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인수시 승인 여부 면밀 검토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중요 기술을 갖고 있거나 민감한 분야에 있는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투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승인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자본에 영국 기업이 손쉽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미국이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렉 클라크 영국 기업부 장관은 앞으로 산업 분야 및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의 자국 기업 인수시 정부가 승인 여부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 인수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이 되거나 인수 규모가 7천만 파운드(한화 약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다만 군사용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는 100만 파운드(약 15억원) 규모의 투자에도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나 인수 규모에 관계없이 특정 기술이나 지적재산권을 지난 기업에 대한 투자는 정부 승인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클라크 장관은 "영국이 친기업적이고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이 도입되면 영국은 한해 50여 건의 기업 인수 관련 내용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영국 정부가 들여다 본 기업 인수건은 각 1건에 불과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런던 경찰용 워키-토키(휴대용 간이 송수신기)를 만드는 '세푸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인수를 승인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영국 정부의 계획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등이 중국과 다른 경쟁국 기업을 견제해 자국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기술과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기 위해 미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방침을 지난달 밝힌 바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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