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

입력 2018-07-25 05:00
수정 2018-07-25 10:04
국회, 이동원 후보자 청문회…대법관 인사청문 마무리



국방위 등 상임위 8곳, 업무보고 청취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를 끝으로 사흘간 벌인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추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국회는 인사청문특위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세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전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을 놓고 공방을 벌인 국방위원회는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의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첫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한 뒤 소관 부처와 기관의 업무·현안보고를 듣는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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