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5주년] 심각한 남북 이질화…"교류협력으로 줄여가야"
언어·경제수준·생활양식 등 차이 심화…올들어 교류 점차 확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으로 전쟁은 중단됐지만 이후 남북은 심각한 이질화를 피할 수 없었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는 남북이 종전선언을 필두로 정치·군사 분야의 신뢰를 쌓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으로 차이를 줄여나가고 실질적 평화를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은 정전 이후 완전히 다른 체제 속에 언어는 물론 법제도와 경제수준, 생활양식 등에서 상당한 이질화가 이뤄졌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 간 거리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왕래와 논의가 시작됐지만 보수정권 들어 북한이 핵개발에 집중하면서 점차 교류의 문이 닫혔고 남북 협력 최후의 보루로 여겨진 개성공단마저 2016년 2월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거듭하면서 대북 여론마저 악화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한층 멀어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서서히 복원의 길에 들어섰다.
올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로 체육 교류의 물꼬가 트인 데 이어 북한 예술단의 서울·강릉 공연으로 문화 교류의 길도 열렸다.
대결에서 대화로 방향을 튼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하면서 4월 초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도 성사됐다. 남북이 서로의 문화를 경험하며 이질화의 정도를 줄일 단초를 마련한 셈이다.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엔 교류협력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현재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고 이달 중순부터는 남북 철도·도로 협력을 위한 점검과 공동조사가 시작됐다.
지난 21일 대전에서 열린 코리아오픈탁구대회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한 장우진(남)-차효심(북) 콤비가 극적인 역전 드라마로 금메달을 일궈내는 장면은 남북의 거리를 단번에 좁히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2년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분단으로 인한 생이별의 아픔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한민족의 뿌리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남북이 공동입장을 하고 단일팀도 구성한다.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도 8월 서울에서 열리고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이 방북해 일본 내 강제징용 조선인 희생자 유골 송환 사업에도 합의하는 등 민간 차원의 교류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러나 남북 간 본격적인 교류협력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는 북미협상 진척 상황에 연동돼 있다. 비핵화와 체제보장 교환을 둘러싼 북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돼야 남북의 교류협력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셈이다.
특히 교류협력 분야 가운데 경제 분야의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돼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비핵화 진전으로 여건이 조성돼 남북 간 경협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되면 정부가 신경제 구상을 추진해 나갈 토대가 마련된다.
정부는 신경제 구상에 따라 남북 경협이 주변국과의 협력으로 이어져 의존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게 되면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 상황을 차단할 수 있어 실질적 평화체제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전문가들도 확대되는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이 사회문화적 차이는 물론 경제적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정상의 합의인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대화와 교류협력이고 남북이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충실하면 큰 문제 없이 각 분야의 이질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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