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65주년] 연내 종전선언 이뤄질까…정부 중재외교 주목
적극 요구하는 北·신중한 美…北비핵화 조치와의 연계 관건
내달초 ARF서 논의 급진전시 9월 유엔총회 목표로 추진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7일로 6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연내에 종전을 선언한다는 남북 정상의 목표가 실현될지 관심을 끈다.
개념상 종전선언은 1953년부터 65년간 지속해온 정전협정 체제에 마침표를 찍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행하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비핵화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핵 폐기 완료 이전 과도기 단계의 대북 안전보장 조치로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교전 행위가 끝나고도 65년간 법적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비정상적 정전체제를 끝내는 평화협정 발효는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흐름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가려면 길이 멀고 험할 것으로 예상돼 그 협상의 출발점 또는 초기 단계에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선언을 해보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다.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탄력을 주자는 취지다.
이런 구상은 노무현 정부 5년 차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10·4 선언에 처음으로 포함됐고, 그로부터 11년후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부활했다.
4·27 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안이 담겼다.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지금 '연내 종전선언' 목표는 비핵화 조치와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북미 갈등 탓에 기로에 섰다. 북한은 적극적이지만 미국은 신중한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 몰이에 나선 형국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인 지난 7일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인 동시에 조미 사이의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소"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을 겨눴다.
미국이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립장(입장)을 취하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미국 측의 신중론은 11년 전과 유사하다. 당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듯했으나 정작 10·4 선언에 포함되자 평화협정과 분리해 비핵화 전에 종전선언을 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거론하는 등 관심을 보이는 듯했지만, 이후 미 행정부의 태도는 모호하다. 신중해진 모양새다.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로 보일 수 있는 점, 대북 군사옵션 포기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점 등을 의식하고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전협정 65주년인 이달 27일, 북한이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면 그것이 종전선언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하지만, 본질에서는 종전선언을 비핵화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달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종전선언과 함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병렬적으로 거론했던 북한은, 평북 동창리의 '서해위성발사장'의 발사대에 세워진 '타워 크레인'을 최근 부분 해체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이런 종전선언-미사일 실험장 폐기의 교환 구도에 동의할 것인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깨지지 않는 한 살아 있다고 본다"며 "북미간에 비핵화 관련 실무회담이 열리고 비핵화 대화가 신고·검증 트랙으로 간다면 미국 역시 종전선언에 더 전향적인 생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도 종전선언 자체를 완전히 협상의 마지막 단계로 밀어내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 내용과 발표의 격을 낮추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을 하나의 '지점'으로 생각한다면 그 전에 북한이 할 일과, 미국이 그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북미 간 접점 찾기를 도울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다시 요구되는 양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이달 들어 잇달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고, 다음 달 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무대를 통해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의외의 성과를 낼수도 있다.
ARF에서 긍정적인 동력이 마련되면 8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보다 구체적인 종전선언 관련 목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9월 유엔총회 계기에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장면 연출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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