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00
■ 공유경제 막는 규제 뜯어고친다…김동연 "기득권 반대 정면돌파"
규제에 발이 묶인 공유경제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곧 내놓는다. 정부는 공유경제 성장과 기업 혁신 의지를 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도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직전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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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 37도까지 치솟을 듯…전국 대부분 폭염경보
일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수준의 더위가 이어진다.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5도, 인천 25.5도, 수원 24.2도, 춘천 22.2도, 강릉 28.3도, 청주 26.6도, 대전 26도, 전주 26.5도, 광주 27.2도, 제주 28.7도, 대구 26.5도, 부산 27.2도, 울산 25.5도, 창원 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대구·경북 지방, 강릉, 경기 남부 등에서 37도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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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폭염도 자연재난' 결론…국가 차원 폭염 대처 강화
극한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입장을 바꿔 폭염도 '자연재난'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폭염 대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내부적으로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 심의 때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데 찬성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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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인 10명 중 7명 최저임금 감당 못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대다수가 내년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 축소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한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올해보다 10.9%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 비율이 74.7%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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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수수료 0%대로 인하 추진…정부예산 넣고 연회비 인상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나 카드사가 부담을 나눠지는 방식으로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된다.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사업자들도 사업 규모에 따라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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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받는 단독·다가구도 주택연금…월세·연금 동시에 받는다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분리형 아파트 일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하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년층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각 대금을 연금으로 받는 사업도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공사,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노년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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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카운터파트 볼턴 만나고 귀국길…"잘 만나고 간다"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방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1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정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 도착,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가량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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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마린온 유족에 실언 사과…"진의 잘못 전달돼 송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1일 경북 포항의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의 실언 논란에 대해 유족들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송 장관의 조문 사실을 전하면서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원회 답변과 관련한 일부 오해에 대해 '진의가 잘못 전달되어 송구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유가족분들께 이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유족들께서 의전 문제에 있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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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된 영세자영업자 빚 4천800억원 태운다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묵은 빚 4천800억원 어치를 매입해 대부분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 한도가 조기 소진된 소상공인 대상 '해내리' 대출은 1조원 증액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지역신보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이런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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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 중 99명은 다 못 쓰는' 100GB 데이터 요금 경쟁
회사원 A씨는 월 6만5천원에 기본 10GB를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쓰지만,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는 달은 손에 꼽을 정도다. 평소 게임을 즐기지 않는 데다 집과 회사에서는 주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요금을 낮추고 싶어도 바로 아래 요금제는 월 5만5천원에 6GB밖에 주지 않아 고민이다. 최근 출시된 요금제들을 찾아봤지만, 데이터를 지금처럼 쓰려면 요금을 더 내야 하는 상품뿐이었다. A씨는 "데이터를 좀 덜 주더라도 지금보다 싼 요금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가 앞다퉈 새 데이터 요금제를 선보였지만, 고가 대용량 요금제로 혜택이 집중되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이통사들이 주력 상품으로 내세운 100GB 이상 요금제는 대다수 고객의 소비 패턴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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