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지식인들 "문재인정부, 개혁 포기 우려…촛불 소임 다해야"
교수 등 323명 "촛불혁명 완수 기원" 선언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 300여 명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 기조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19일 '지식인 선언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트워크에 이름을 올린 진보지식인 323명은 전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에서 "우리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정책 기조로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며 "당연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를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재벌개혁 핵심 법안은 거의 성과가 없고 갑질 방지 방안도 시행되지 않았다"며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할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됐다"고 아쉬워했다.
또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고, 연장근로 제한도 처벌 유예니 하는 단서를 둬 정책 취지가 퇴색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가지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네트워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안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한다"며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 적폐를 비호하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개혁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다"며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한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정부에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상생·동반성장 경제 생태계의 조성, 취약 집단의 노동권 보호, 새로운 부동산 대책 마련, 반개혁적 인물들의 교체 등을 촉구했다.
선언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선언에 이름을 올린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그간 약속한 공약이나 기조를 뒤엎고 과거 야당 시절 비판하던 정책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를 보고 '정신 차려야 한다'는 취지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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