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하반기 경제] 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상가계약 10년 보장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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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 더 나빠질수도…내년 재정지출증가 7％중반 이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내년에 7％중반이상으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외형 성장이나 거시경제 나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현장 목소리는 매우 엄중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6개 도시 현장 점검에서 매출액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으며 앞으로 영업이익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접했다며 "앞으로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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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수사단, 기무사 이외 계엄문건 등장부대들에 자료제출 요구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기무사는 물론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특별수사단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와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필요하면 기무사와 해당 부대를 방문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는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육군 8·11·20·26·30사단과 수도기계화사단, 2·5기갑여단과 1·3·7·9·11·13공수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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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제련소 근로자 "폭염? 방열복만 벗으면 한여름도 시원"
"폭염보다 더 뜨거운 곳이지만 자부심 하나로 열기를 이겨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가 8일째 이어진 18일 용광로가 펄펄 끓는 제련소 근로자들은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기 앞에서 여름을 이겨내고 있었다. 이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LS니꼬동제련 제련 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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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만난 소상공인 "힘든 데 최저임금 인상이 뺨 때린 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소상공인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미네르바 카페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신촌 지역 소상공인들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정책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주의 부담과 우려를 털어놨다.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은 "이미 소상공인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뺨을 때려 준 격"이라며 "정부가 계속 용두사미 정책만 던져주니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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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수리온 90여대 운항 중지…해병대 조사결과후 재개 검토
육군은 수리온을 개조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 이후 각급 부대에 배치된 90여 대의 수리온 헬기 운항을 전면 중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해병대의 사고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 운항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군이 운용하는 수리온은 해병대에서 사고가 난 마린온 헬기와 같은 기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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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드루킹 핵심측근 첫 영장…노회찬에 불법자금 전달 혐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개시 22일 만에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을 상대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서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핵심 회원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가 전날 새벽 소환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점을 고려해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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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갇힘' 더는 없어야…통학버스 승하차 알림 시범실시
어린이가 통학버스 안에 갇히는 사고를 줄이고자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천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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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직장괴롭힘' 금지의무 신설 추진한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 신설을 추진한다. 또,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조치 및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만들고, 관련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검토한다.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정지를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대학원생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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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집단성폭력 등 청소년 강력범죄 주동자 구속수사"
최근 서울, 대구 등에서 청소년들의 집단폭행과 집단 성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청은 청소년들의 강력·집단범죄는 신속히 수사하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서울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또래 고등학생을 관악산과 노래방 등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무더기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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