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의 'WTO규칙 위반' 지적에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은 미국"

입력 2018-07-17 17:08
中, 美의 'WTO규칙 위반' 지적에 "세계경제의 최대 위협은 미국"

中외교부, 美 추가 관세 부과에 "WTO 제소 후 어쩔 수 없이 필요 조치 나설 것"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세계 무역 질서를 훼손한다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중국이 미국이야말로 세계 경제 질서에 '최대 위협'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WTO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화 대변인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 17년이 지났고, WTO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큰 노력과 대가를 지불했다"면서 "또 세계 경제를 위해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의 WTO 규칙 준수에 관한 16개의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지난 15번의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은 없었다"면서 "미국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국제 이익보다 위에 두고, 자신의 규칙을 국제 규칙 위에 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WTO 구성원 중 미국의 일방주의 행위를 지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다"면서 "제20차 중-EU 정상회담에 참석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역시 지난 6월 국제 무역 시스템의 기본 규칙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위협을 가하는 국가가 현재의 시스템을 만든 미국"이라며 "미국의 여러 권위있는 전문가도 공개적으로 이를 비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은 또 전날 열린 중-EU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중국과 EU는 세계 양대 주요 경제주체로서 자유무역체제와 개방형 경제 수호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EU도 중국과 함께 각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다자주의와 국제 질서의 기본 규칙 수호를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화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주의 조치에 대해 중국이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면서 "미국이 301조 조사를 근거로 취한 전형적인 일방주의 행위이자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관세 조약 원칙에 위배된다"며 "중국은 다자주의를 수호한다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통해 미국을 제소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화 대변인은 구체적인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응 조치는 충분히 사실에 기초하고 국제법과 국제 규칙에 근거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주의 조치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WTO 구성원들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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