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은산분리 규제완화 반대…가계부채부터 해결"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을 중단하고, 가계부채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하며 연대체를 구성했다.
참여연대·민변·금융정의연대·빚쟁이유니온·주빌리은행·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은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가계부채가 1분기 가계신용 기준으로 1천500조원에 달하면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반면 금융기관은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 중이며,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은행들이 '돈 장사'를 해온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가계소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채무 상환에 방점이 찍힌 채권자 중심적 문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 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정부·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금융권 적폐 청산, 청년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은산분리 규제 완화 중단, 채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도산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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