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소상공인 만나 "경기부양·종합대책 내놓겠다"(종합)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만나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을 만들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17일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관련 단체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종합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정부가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비껴가는 정책이 아니라 높아지는 소상공인 비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문제는 속도가 맞지 않고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가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무회의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5인 미만 차등화 적용 요구안을 전달받았으나, 다른 대안도 제시해주면 윈윈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기간 연장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용해줄 것과 근처 식당 매출 증대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늘려 달라고 당부하고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1천만원 이상 장비를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최소 장비 구매 금액' 기준을 1천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청년 상인 모임 지원 건의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여러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상가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는 최저임금과 별개 문제이며 6.8%에 불과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1년 동안 카드수수료 등 문제를 건의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권순종 부회장(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은 "정부와 언론에서 최저임금과 임대차 문제, 불공정거래 등 3가지를 거론하는데, 범법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자체로만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김세준 이사(컴퓨터소프트협동조합)는 "고용부 근로감독과 산입범위 기준에 대해 판례에 뒤집혔지만, 현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홍 장관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세희 부회장(메이크업)은 "최저임금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50% 이상이 참여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근재 부회장(한국외식업중앙회장)도 "경기부양 없이 최저임금 상승은 말이 안 된다. 사전적인 게 없는 상황에서 임금을 올린 게 문제"라며 "소상공인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어려움을 파악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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