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문대통령 "최저임금委 결정 존중…대선공약 못 지켜 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의결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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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계엄검토' 문건, 실제 육본·수방사·특전사로 전파됐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이 실제 실행의도를 가지고 일선 부대 등에 전달됐는지가 특별수사단이 반드시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6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핵심과제로서 비중이 더 커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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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비리' 권성동·염동열 기소…"50명 부정채용 압력"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16일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염 의원은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정하게 채용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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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불나고 도로 솟아나고…'대프리카' 더위 실감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주말과 휴일 대구에서 화물차 적재함에 불이 나고 도로가 변형되는 등 각종 사고가 잇따랐다. 16일 대구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5시께 북구 서변동 한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스테인리스가 태양열을 모아 바닥 합판으로 전달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날 대구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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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에 흉기든 복면강도…4천300만원 뺏아 도주
대낮에 경북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복면강도가 침입해 현금 4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16일 낮 12시 20분께 영주 모 새마을금고에 복면하고 검은색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4천300만원을 가방에 담아 도주했다. 경찰과 새마을금고 측에 따르면 남자직원 2명과 여자직원 2명이 금고 이사장실에서 점심을 먹던 중 한 여직원이 물을 뜨러 나갔다가 화장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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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정부가 소송 없이 되찾아준다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잃은 돈을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유형의 사기범죄에 한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몰수·추징명령을 받아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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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10% 아파트값' 9억원 돌파…10년 만에 2배로↑
전국의 매매가격 상위 10%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9억원을 돌파해 10년 만에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가 아파트와 가격 격차를 벌려 자산 보유에 따른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매매가격이 상위 10%인 전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9억1천2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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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카타르 월드컵…한국 우승 배당률 2500/1, 일본 250/1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이 끝나기가 무섭게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베팅이 시작됐다. 윌리엄 힐, 벳(Bet) 365 등 외국 주요 베팅업체들은 16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배당률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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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스마트시티 청사진 "복잡한 건 AI가…난 건강하고 편한 삶"
세종시 5-1 생활권에 구현하는 스마트시티는 하루 24시간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공지능(AI)과 도시기능 분산·공유 등으로 요약된다. 주민이 가장 크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교통 시스템이다.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자동차는 스마트시티로 진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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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안태근과 차폐막 두고 법정대면…비공개 신문
상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사회 각계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법정에서 대면했다. 서 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검사는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차폐시설을 설치하며 본인이 증언할 때에는 피고인인 안 전 검사장이 퇴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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