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재정투자·R&D 지원…스마트시티에 총력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 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재정 투입, 연구개발(R&D) 지원, 국제협력 등 전방위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상암 DMC에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274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219만㎡) 등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 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실험공간을 제공하고자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시범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실증을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법상으론 불가능한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내주거나 실증 과정에서 특례를 주는 제도다.
시범도시에 혁신적인 기술이 손쉽게 접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과 토지공급 제도를 최대한 유연하게 운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해서는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특별건축구역 등 현행 제도를 십분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시에서는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이 추진되는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업이 자본부담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임대 등도 허용된다.
정부는 시범도시 지정으로 인해 추가되는 사업비 중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 등 국가 지원이 인정되는 분야에 한 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가상도시인 '디지털 트윈' 구축과 데이터·AI 센터 조성 등 시범도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 기업유치 및 실증지원 등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 국제협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물론 시범도시 조성에 따른 기본 인프라 고도화와 토지조성 등에 드는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세종)와 한국수자원공사(부산)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범도시의 직접 수혜자인 입주민은 스마트 서비스의 혜택 범위 내에서 일부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
현재로선 LH 7천억원, 수공 1조원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비만 정해진 상태로, 국토부는 연말까지 재정 투입 및 민간투자 규모를 정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된 R&D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2021년 전후 개발이 종료되는 R&D 중 도시 단위의 실증이 필요한 기술은 시범도시 연계를 추진한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신규 R&D 중 시범도시 실증을 전제로 하는 사업은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
민간 기업과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적정가격 최상물품 입찰이나 경쟁적 대화방식 등 새로운 구매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적 대화방식은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발주처가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소통하고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공모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 협업으로 초기투자와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신남방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통해 시범도시 모델과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와 해외 스마트시티 선도도시 간 교차 실증으로 도시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시범도시와 규모나 특성 면에서 비슷한 도시는 덴마크 코펜하겐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웨덴 스톡홀름, 노르웨이 오슬로 등 북유럽 도시가 거론된다.
세종과 부산의 스타트업 등이 개발한 기술과 솔루션을 다른 도시에 적용하고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도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고, 역으로 해외 주요 스타트업 유치를 통해 신규 서비스를 접목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과 조성 등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참여 플랫폼을 조성하고 시민과 연구단체,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리빙랩 운영도 추진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