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공결제수단 체크카드로 대체…수수료 인하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낮추기에 나선다.
부산시는 민선 7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두기로 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한 '부산형 일자리 OK 뉴딜정책'을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 본청, 구·군,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결제수단을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 사용하기로 했다.
체크카드는 수수료는 일반가맹점 1.0% 안팎, 영세가맹점 0.5% 안팎으로 신용카드의 일반가맹점 2.5% 이내, 영세가맹점 0.8∼1.3% 안팎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시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로만 결제수단을 쓰도록 한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 예규 등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산시 건의에 따라 이달 13일 정부국고금(정부구매카드)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기로 한 규정을 바꿔 직불형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카드 결제를 체크카드로 바꿀 경우 부산에서만 시 본청 예산 89억원, 구·군 289억원, 산하기관 173억원 등을 집행하면서 카드수수료를 연간 8억3천만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또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의 선불형 충전식 통합결제시스템인 'OK 부산카드'(가칭)를 도입한다.
OK 부산카드는 밴(부가통신업자·VAN)사 등을 끼지 않는 방법도 가능해 수수료를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시는 현재 지자체별로 '소상공인 페이'를 개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국 단위로 호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동 플랫폼 개발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카드수수료 인하 외에도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산형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일자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한 뒤 집행하는 데 이를 수수료가 비싼 신용카드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며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한 달 뒤부터 부산시는 공공 결제수단을 체크카드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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