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대법원, 정부에 "난민 수용노력 미흡…더 받아들여라"
"난민위기 때 2년내 1만6천명 수용약속…이행률 13% 불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스페인 대법원은 정부의 난민 수용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유럽연합(EU)과 약속한 대로 신속하게 난민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했다.
13(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9일 결정문에서 정부가 2015년의 EU 난민 합의이행을 소홀히 했다면서 난민 수용 목표를 달성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9월 유럽 난민 위기 당시 EU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그리스로 몰려드는 난민 중 16만 명을 2년 안에 회원국들이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스페인은 당시 1만6천 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시 EU가 합의한 시점이 반년 이상 지났지만, 스페인의 목표 달성률은 13%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페인은 지난달 사회당 정부 출범 이후 이탈리아와 몰타가 입항을 거부한 지중해의 난민구조선 아쿠아리우스 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난민친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스페인은 불법 이민자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부활한다고 발표하는 등 난민 수용을 꺼려온 전임 우파 정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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