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 5번 올릴 때 산업용 10번 올려
한전, 전기요금 1% 인상시 연 수익 5천597억원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10년간 10번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전력공사의 IR 자료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가장 최근에 인상한 것은 2013년 11월로 6.4% 올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7년 1월 4.2%, 2008년 1월 1.0%, 2008년 11월 8.1%, 2009년 6월 6.5%, 2010년 8월 5.8%, 2011년 8월 6.1%, 2011년 12월 6.5%, 2012년 8월 6.0%, 2013년 1월 4.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2010년 8월 2.0%, 2011년 8월 2.0%, 2012년 8월 2.7%, 2013년 1월 2.0%, 2013년 11월 2.7% 등 5차례 올렸다.
가장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을 조정한 2016년 12월에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을 11.6%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011년에는 불과 4개월 간격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두 차례 인상했다.
당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연이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9월 15일 초유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수요 예측 실패도 원인이었지만 지나치게 싼 전기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부추겨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와 가스가 비싸지자 에너지 수요가 저렴한 전기로 몰리는 '소비 왜곡'이 발생했고, 연료비 인상을 반영할 필요도 있었다.
현 정부가 심야 시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올해 1분기 한전의 전기 판매 단가는 산업용이 1kWh(킬로와트시)당 109.2원, 일반용 128.5원, 주택용 111.1원이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공기업인 만큼 적자의 일정 부분은 물가 안정 등 정책적 고려를 위해 한전이 흡수하기도 한다.
한전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1천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률 저하로 더 비싼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석탄과 LNG 연료 가격까지 올라서다.
이에 따라 한전의 연료비와 구입전력비가 작년 동기 대비 2천192억원(27.0%) 증가했다.
한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요금이 1% 증가할 경우 올해 1분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이 1천490억원, 작년 연간으로는 5천597억원 증가한다.
[표] 연도별 전기요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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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시기 │주택용│일반용│산업용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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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0% │0.0% │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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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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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0.0% │3.0% │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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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6│0.0% │2.3% │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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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8│2.0% │0.0% │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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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2.0% │4.4% │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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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0.0% │4.5% │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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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2.7% │4.4% │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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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 │4.6% │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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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 │2.7% │5.8% │6.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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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11.6%│0.0% │0.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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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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