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 준비 완료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는 플라이강원이 올해 5월 30일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이번이 세 번째 면허취득 도전이다.
강원도 역시 플라이강원을 기반으로 양양공항 자생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저비용 항공사를 만들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꿈과도 부합한다.
양양공항은 2002년 개항부터 '동북아 허브 공항' 기대를 받아 왔다.
이후 부침이 있었지만, 평창올림픽 기간 총 342편(8천963명) 항공기가 오가고 북한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 정상과 장관급이 대거 이용하면서 그 가치가 입증됐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항공사가 취항하면 공항 자생력은 물론 동북아 관문 공항, 올림픽 공항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세 번째 면허취득에 나서면서 국토부가 저비용 항공사(LCC) 면허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신청 요건을 전면 보완했다.
납입자본금 302억7천만원을 비롯해 투자확약·의향 등을 포함한 총자본금 1천37억7천만원을 확보했다.
항공기 5대 의향서 확보 및 충분한 수요확보를 증명할 국내외 53개 여행사의 여행객모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 등을 제출했다.
도와 플라이강원은 2차례 반려 사유를 분석, 사업계획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면허취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서류심사에 25일, 운항증명 수검에 5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플라이강원은 올해 11월 국내선, 내년 2월 국제선 취항이 목표다.
도는 안정적인 운항구조를 갖추고자 지난 4월 15일 '강원도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조례'를 시행했다.
전국 최초로 도내공항 모기지 항공사 지원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특히 조례 제정으로 국토부가 면허 신청 반려 사유로 꼽은 수요 불확실성에 따른 재무안정성 우려를 불식시켰다.
수요 불확실성은 53개 여행사와 업무협약으로 해결했고,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재무적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례 목적은 도내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항공사 육성을 지원해 도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관광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모기지 항공사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다만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는 플라이강원이 신규항공사 면허취득 후 상업 운항 개시부터 적용받아 초기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시작하면 조례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과 현지 홍보마케팅, 도민 채용을 위한 교육, 산·학·관 협력사업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내·국제노선을 운항하면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과 '신규노선 개설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면허신청서를 접수한 지 40일이 넘도록 특별한 이유 없이 면허발급 관련 심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강화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 시행령이 개정되면 심의하겠다는 견해를 도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현행 발급조건 효력이 살아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심사를 늦추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면허취득이 또다시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양공항모기지항공사유치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개항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상태인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 활성화를 플라이강원이 전담하면 도내 2개 공항을 동시에 살릴 수 있으며 도와 도민, 여행사들이 원하는 국제노선 개설이 협의로 가능해진다"며 "국토부는 우려한 재무안정성 부족 문제가 해결된 만큼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빨리 심사해달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강원도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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