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림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 막는다
원주환경청, 환경평가협의 작년 278건…올해 164건 중 산지 70%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강원 산림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 당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가 158건으로 2015년 38건, 2016년 82건보다 크게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현재까지 16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산지에 추진 예정인 사업이 전체 70%인 115건이다.
산지 추진 115건 가운데 입지선정이 부적절해 부동의 의견으로 통보하거나 자진 취하한 사업이 19건으로, 작년 13건보다 증가했다고 원주환경청은 설명했다.
이에 원주환경청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육상 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산림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발전사업자가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과 생태 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원주환경청은 최근 태풍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장 중 사면 붕괴 우려 사업장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박미자 청장은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환경훼손과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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