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여야, 국회 원구성 협상 타결…입법부 공백 41일만에 해소
여야가 10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된 이후 지난 5월 30일부터 계속됐던 입법부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됐다. 13대 국회 이후 후반기 원구성 협상 기간을 살펴볼 때 역대 최장을 기록했던 15대 국회 때의 79일보다는 짧지만, 두 번째로 길었던 16대 국회 때(42일)와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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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쌍용차문제 관심 가져달라"…마힌드라 "잘 풀어갈 것"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쌍용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차 해고자 복지 문제, 그것이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다"며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델리의 인도 총리실 영빈관에서 열린 '한·인도 CEO(최고경영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마힌드라 회장은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경영진이 노사 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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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독립수사단, 계엄검토 문건 작성 누가 지시했나에 '초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하게 될 독립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불법 정치개입 소지가 다분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윗선의 지시 없이 작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무선과 연계된 윗선이 누구이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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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오르는 미중 무역전쟁…정부, 車관세에 총력 대응 태세
미·중 무역전쟁이 달아오르면서 정부가 잇따라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로 구성된 대대적인 민관합동 사절단 파견을 준비하는 등 철강 관세 때보다 대응 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장들과 현대·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자동차협회, 무역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 관련 민관간담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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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퇴장
경영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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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두 번 훑었다지만…드루킹 아지트서 휴대전화 무더기 발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0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와 유심칩 등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일명 '산채'라고도 불리는 느릅나무 출판사는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경찰이 이곳을 2차례 압수수색한 만큼 경찰이 당시 부실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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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도 '기획탈북' 가능성 지적…정부, 탈북종업원 문제 어쩌나
2016년 중국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과 관련, 유엔에서도 이들 중 일부가 자유의사에 반해 한국에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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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굴소년 3명 추가 구조 총 11명 생환…2명 남았다
태국 치앙라이 탐루엉 동굴에 갇힌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 구조에 나선 당국이 10일(현지시간) 3명을 추가로 구조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구조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2분께 9번째 생환자가 동굴을 빠져나왔고, 20여 분 뒤인 4시 33분 10번째 생환자가 뒤를 이었다. 11번째 생환자는 오후 5시 13분께 동굴에서 나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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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본격화…보유세 부담 커질듯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내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집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타 세부담도 커지게 된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10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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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전선 지나가니 무더위…제주 낮 최고 33.1도
장마전선이 북한 지역으로 북상한 10일 일부 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등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33.1도를 기록했다. 군산(31.9도), 대전(31.6도), 전주(31.5도), 광주(31.0도), 청주(30.6도) 등도 30도를 웃돌았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대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폭염주의보를 발표했다. 앞서 오전 11시에는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대전, 광주, 세종 등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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