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기무사 '독립수사단', 창군이래 처음…'해공군 검사'로 짜일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까지 사찰한 데 대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파헤치라고 특별지시함에 따라 향후 수사단이 어떻게 짜일지 관심이 쏠린다. 군 연관 사건에 독립수사단이 구성되는 것 자체가 창군 이래 처음이라는 점에서, 독립수사단이 어떻게 구성될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정황과 촛불시위 때 위수령과 계엄령 발동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가 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독립수사단의 인적 구성은 물론 차후 수사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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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시작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각) 총리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직후 같은 장소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회담에서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의 접점을 통해 경제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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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정상회담 한 달…비핵화 험로 확인됐지만 대화동력 유지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6월 12일)이 열린 지 한 달이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면은 정상회담 직후 국제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68년간 적대관계를 유지해온 북미가 최고위급에서 만나 비핵화 및 안전보장, 새로운 관계수립 등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프로세스를 예고했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과거의 틀을 깨며 시도한 '톱다운'(Top down·정상간 합의를 시작으로 후속 협의를 하는 방식) 외교가 북미간 오랜 불신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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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월국회 일정 합의…40여일 '부재중' 입법부 정상화 임박
여야가 10일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그러나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한 데다,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반가량 회동하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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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시진핑에 또 경고장…미중 무역전쟁과 뒤엉키는 核협상
격한 마찰음을 내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으로 튀고 있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세번째 방북을 계기로 진행된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을 두고 '중국 배후론'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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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동굴소년 사흘째 구조 개시…"오늘 5명 전원 구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굴에 갇힌 8명의 소년을 무사히 구조한 태국이 10일(이하 현지시간) 남은 5명을 모두 구한다는 목표로 사흘째 구조작업에 착수했다. 구조현장 책임자인 나롱싹 오솟따나꼰 전 치앙라이 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구조대원들이 사흘째 구조작업을 위해 오전 10시8분께 동굴에 들어갔다. 오늘 동굴에 들어간 구조대원은 총 19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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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가능물질 논란' 고혈압약 18만명 복용 중"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가 전국적으로 18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암물질 함유'를 이유로 잠정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가 지난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7만8천536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중국의 '제지앙 화하이'가 제조한 고혈압 치료제 원료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제품을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 중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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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드루킹 일당 암호파일 새로 발견…전문가가 해독작업"
공식 수사개시 2주째에 접어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 일당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암호 파일 해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드루킹 일당이) 일부 증거를 삭제하거나 암호를 걸어놔 증거 복원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디지털 증거 분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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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재판, 11일부터 피고인 측 증인 나와…13일엔 부인 출석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피고인인 안 전 지사 측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1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진행한 제3회 공판기일에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충남도청 용역직원 등 검찰 측 증인 4명을 불러 신문했다. 그에 앞서 지난 6일 제2회 공판기일에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가 나와 피해자로서 증인신문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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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털어놓은 이학수의 고백…"이건희 사면 기대한 건 사실"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공개됐다.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검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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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털어놓은 이학수의 고백…"이건희 사면 기대한 건 사실"
삼성이 과거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기대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공개됐다. 삼성 측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본 검찰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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