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대규모 수입확대 '약속'…"무역균형 바로잡겠다"
일용품과 의약품 등 대상…관세전쟁 속 개방이행 의지 과시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중국 정부가 일용품과 의약품, 부가서비스 상품의 수입을 대대적으로 늘리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상무부 등이 제출한 '수입확대와 대외무역의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공개하고 대규모 수입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국무원은 "상호 이익, 공영, 개방 추진이라는 전략적 포석과 소비 수요 충족, 체제 혁신, 경제구조 고도화, 국제경쟁력 제고 목표에 맞춰 수출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대외무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며 자유무역 체제를 지키겠다"는 포부를 내밀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전쟁 속에서 자유무역 수호자라는 기치를 내걸며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개방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한편으로 수입확대라는 또 다른 개방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이날 제시한 4가지 수입확대 정책방향 중에서는 먼저 생산소비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민생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용품, 건강의약, 양로 및 간호 등 설비의 수입을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 눈에 띈다.
이들 수입품에는 수입 세율 경감과 함께 중간 유통단계 및 불합리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정비작업이 이뤄진다. 면세점 제도를 완비해 면세품 수입을 확대하는 것도 방침에 포함됐다.
아울러 건축설계, 무역물류, 컨설팅, 연구개발 설계, 에너지 절감, 환경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상품의 수입을 늘리고 중국의 발전모델 전환에 도움이 되는 기술장비, 농산품 및 자원성 제품의 수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다른 수입확대 방향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대일로 국제협력을 늘려 다변, 양자 무역협력 체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국가들에서 집중적으로 대체 수입선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같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제수입박람회를 성대하게 개최하는 한편으로 수입확대를 이끄는 동력으로 외국자본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의 투자 관리체제와 중국 내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무역과 투자의 효과적인 상호 연계를 위해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을 조기에 체결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무역의 자유화 및 편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시범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국가수입촉진혁신시범지구를 개설, 수입통관 과정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수입절차와 비용을 경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외무역 신용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품의 리콜제도 정비, 복제품 척결 등을 통해 시장질서를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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