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청년고용 문제 해결해야"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연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 관점에서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백필규 수석연구위원은 8일 '일본의 청년고용, 한국의 미래인가? 중소기업 관점에서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라는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0년대 이전에 취업 빙하기를 겪었던 일본이 청년인구 감소로 오히려 젊은 인력이 부족한 사태에 이르자 현재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우리나라도 몇년 후에는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백 연구위원은 일본과 비교했을 한국의 청년고용이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모든 지표에서 부진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인구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대학진학률, 노동시장 미스매치(공급요인), 경제성장률, 산업특성, 노동시장 유연성(수요요인)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생긴 것이다.
따라서 향후 청년 인구의 감소로 청년실업 문제는 개선될 수 있지만 다른 지표들은 그대로 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백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이를 개선하려면 먼저 향후 상당 기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코붐 청년세대를 공무원이 아닌 창업 선도세대로 육성하되 창업실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해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 등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낮아지도록 하고,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채용보조금보다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수준을 보완할 수 있는 생애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과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고학력 청년인력과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선취업·후진학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을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 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연구위원은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려면 고용과 임금을 함께 잡으려는 경직된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더 실효성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임금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연동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방향으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생산성과 보상이 연동되는 생산성임금제 및 성과공유제도의 도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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