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안 국회 벽 넘을까…야당 반대에 진통 예상
야당 "편가르기 증세" 반발…하반기 재산세 개편 두고도 공방 전망
(세종=연합뉴스) 이율 민경락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지만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야당은 이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보유세 개편안의 향후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하반기에 재산세·임대소득세제 등에 대한 개편 작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확정한 보유세 개편안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제외한 세율인상 등 대부분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종부세 안을 확정해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 달 31일 종부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재정특위가 내놓은 개편안에 대해 "투기과열 억제를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명박 정부에서 유명무실하게 됐다가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보완할 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야당이 이미 재정특위가 이달 초 내놓은 권고안을 두고 '편 가르기'라는 프레임을 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부자 증세, 편 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이어 "세제 개편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명분 없는 개편안은 혼란만 가중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경제파탄대책특위 위원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도 "내수가 식어가는 상황에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야당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난민 문제 등 현안과 함께 보유세 개편을 묶어 특위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반기에도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이 예정돼있어 국회 공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특위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도 착수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보유세가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다.
특위 조세소위는 이미 내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의 역할분담을 고려해 재산세 개편과 관련한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특위는 또 양도소득세제 개편,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개편 관련 추가 논의에도 나설 예정이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계속되면 보유세 개편안이 지금보다 후퇴하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용 부진, 주력산업 구조조정 등 영향으로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는다면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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