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남북통일농구 이틀째 친선경기 시작…김정은 위원장은 불참
남북은 5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통일농구 이틀째 친선경기를 시작했다. 오후 3시 남북 간 여자경기에 이어 오후 5시에는 남자경기가 예정됐다. 경기장 주석단에 자리한 북측 고위인사들은 전날 혼합경기 때와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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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깜이' 국회특활비…숱한 논란에도 제도개선은 아직
'눈먼 돈, 쌈짓돈' 국회 특수활동비가 이런 비판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영수증을 증빙하지 않아도 돼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길 없는 특활비 문제에 여론이 눈을 부릅뜨기 시작한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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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가장 많은 곳 울산…노동시간 짧은 곳은 서울
전국에서 노동자 평균 월급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곳은 서울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5일 공개한 2018년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책자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으로 광역시·도별 월 평균 임금은 울산이 424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94만2천원), 충남(359만5천원), 전남(355만원) 순이었다. 월 평균 임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264만9천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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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안 낸 기무사, 제대로 바꿀까…세월호 사찰 인적청산 '시급'
국군기무사령부가 자체 개혁안을 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바꿀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 국방부가 꾸린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에 의해 이전 정부 시절 '댓글공작'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족 사찰까지 한 기무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내놓은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실 기무사의 이런 부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기무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개선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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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 네이버·다음·네이트 포털3사 압수수색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5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3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들 업체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에 동원된 포털사이트 이용자의 가입 정보와 댓글 작성 정보 등을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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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괴롭힘' 대책도 마련
경찰이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갑질범죄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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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과세확대에 기재부 "좀더 검토"…靑 "기재부와 입장차 없어"
청와대는 5일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내용을 담은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얘기"라며 양측의 의견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재정특위 권고안에 대해 직접적인 코멘트는 이르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 고위관계자도 "재정개혁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일각에서는 재정특위와 기재부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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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 더 깐깐…"가계 신용위험 '카드사태' 이후 최고"
국내 은행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등은 전반적으로 대출이 빡빡해진다. 다만, 중소기업과 가계 신용대출은 다소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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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내식 대란' 둘러싸고 아시아나-대한항공 '감정싸움'
아시아나항공[020560]과 대한항공이 '기내식 대란'을 둘러싸고 때아닌 감정싸움을 벌였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부족 사태에 대비해 대한항공에 협조를 구했지만,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소개하자 대한항공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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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무겁다"…징역 20년형 받은 고준희양 친부 항소
친딸인 고준희(5)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37)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36)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62) 씨도 항소장을 냈다. 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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