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회 특활비 '제2의 월급'…각종 구실 만들어 의원들 나눠먹기
국회의 3년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분석 결과, 취지에 맞지 않게 각종 항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지급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2015년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최근 제출받은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 등 총 24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v2RaaK_DAuu
■ [저출산대책] 2040세대 출산ㆍ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인다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만 8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돌보미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 자녀는 지금보다 2배 많아진다.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보기: http://yna.kr/uiRRaKFDAtN
■ 北 CVID 거부에 FFVD로 선회한 美, 비핵화 돌파구 열까
6∼7일 진행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를 앞두고 미국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는 함의가 적지 않다. 미국이 기존에 사용해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CVID)'를 대체하는 듯한 FFVD에는 나름의 의도가 포함돼 있어 보여서다. 미측의 이런 용어 변경의 배경을 짚어보면 우선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CVID가 담기지 않았다는 미 조야의 비판을 의식한 기류가 느껴진다.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라고만 명시됨으로써 'VI'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공격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것이다.
전문보기: http://yna.kr/z2ROaKgDAui
■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4대강 사업비 8조…이듬해 물값 4.8% 올라
정부 방침에 따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국수자원공사(수공)는 예정에도 없이 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자체사업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5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9년 4월 국토교통부는 수공이 2조3천억∼2조8천억원을 선 투자하면 추후 국고 보전하는 조건으로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수공의 투자금액을 8조원까지 확대할 것을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보기: http://yna.kr/KiR9aKKDAtl
■ 기무사,정치중립 개혁안 제시…내부고발 '인권보호센터' 설치
국군기무사령부가 정치적 중립 유지와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개혁방안으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무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 인권 보호규정을 신설하고 민간변호사를 포함한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했다"며 "특히, 전군 최초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T3RkaKrDAu8
■ 현대차·현대건설·쿠팡 압수수색…공정위간부 불법취업 정황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도 포함됐다.
전문보기: http://yna.kr/u2RkaKiDAu0
■ 北김영철 "김정은 현지지도 중…오늘 통일농구 경기 못볼 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중이어서 5일 진행되는 남북통일농구 경기를 관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측 대표단에 전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날 평양 고려호텔을 방문해 오전 10시 20분부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남측 정부 대표단 5명과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지도 중이셔서 오늘 경기도 못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보고 나가서 (남측 대표단을) 만나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yna.kr/a3REaKuDAuD
■ 국민 10명 중 7명 "청년들 불행하다…집값 내려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 정도가 청년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라도 집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책임이 있는 주체로는 정부에 이어 남편을 두 번째로 꼽아 가정에서 남편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5∼6일 주최한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에서 보사연 이상림 연구위원과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의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불행하다(매우 불행+조금 불행)'는 응답이 73.4%나 됐다. '행복하다(조금 행복+매우 행복)'는 응답은 26.6%에 그쳤다.
전문보기: http://yna.kr/xeRWaKXDAtq
■ '횡령·사기' 조양호 구속심사…'묵묵부답' 법정 직행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굳은 표정을 지은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전문보기: http://yna.kr/Q3RuaK4DAue
■ 자동차 번호판 바뀐다…내년 9월 '333가4444' 형식으로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앞자리 숫자 한자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K3RtaKjDAu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