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서 쓰레기 수입규제 확산…지구촌 재활용 체계 '흔들'
환경의식 높아져 중국 이어 태국, 베트남 등 잇따라 규제
전문가 "발생국서 자체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규제하는 움직임이 아시아 각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중국이 작년 7월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대폭 제한한 데 이어 태국과 베트남도 규제에 나섰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그동안 아시아 각국에 수출돼 재활용돼 왔으나 환경보호의식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자원재활용망이 변화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5일 지적했다.
중국은 작년 7월 자국내 재활용 쓰레기로 대체 가능한 폐기물 수입을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과 폐지, 폐섬유 등이 대상이다.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은 이미 크게 줄었다. 올해 1-3월 미국, 유럽과 일본에서 수입한 폐플라스틱은 4만4천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분의 1로 감소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세계의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3억t이다. 이중 1천500t 정도가 수출됐다. 주로 선진국에서 발전도상국으로 수출돼 재활용하는 체제가 형성됐다. 홍콩을 제외한 중국이 약 절반을 수입했다는 통계도 있다.
그런 중국이 규제에 나서자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 각국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동남아 각국의 올해 1-3월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태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배, 말레이시아 4배, 베트남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러자 이들 국가에서 쓰레기 수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태국에서는 폐플라스틱과 전자기기 관련제품 등의 재활용 쓰레기 불법 수입업자가 크게 늘어 소각처분 할 때의 악취와 불법 매립 등이 사회문제가 됐다.
경찰당국은 수입업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폐기물과 재활용 쓰레기를 잔뜩 실은 컨테이너가 항만에서 적발돼 "불법 수입업자는 법적조치를 받고 쓰레기는 (수출국으로) 반환 조치했다"는 당국자의 말과 함께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수입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도 쓰레기 수입이 급증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폐기물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마련, 앞으로 본격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활용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플라스틱이 해양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 유럽 각국이 플라스틱 이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캐나다에서 열린 선진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유럽과 캐나다가 '해양플라스틱헌장'을 채택, 소비감축 수치목표를 제시하기도 앴다.
쓰레기 재활용망 문제에 밝은 동아시아·아시안 경제연구센터의 고지마 미치카즈(小島道一)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수입국 측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쓰레기 발생국에서 분쇄, 선별, 세척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hy501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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