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원조' 광주서 급식비 징수 논란 "왜"
급식실 신축 기간에 위탁업체 줄 인건비 갈등…학교·교육청 대립
시교육청 "인건비 이중지원 안 돼", 학교·학부모 "고질적 관료행정의 전형"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무상급식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다 됐는데 웬 급식비 입니까"
광주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에서 느닷없는 급식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의 유일 국립학교인 이 학교는 최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학부모에게 6만원씩 급식비를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무상급식의 원조 격인 광주교육청에서 이 급식비 통보는 적지 않은 파문을 부르고 있다.
이 급식비 파문은 고질적인 관료행정이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대 부설초 등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12월 급식실을 헐고 새로 짓는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학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고층 아파트 주택조합에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노후 급식실을 지어 주기로 했다.
애초 8억원 가량의 급식실 리모델링 제안이 들어왔으나 학교 측이 끈질기게 요구해 38억원 규모의 신축공사로 바뀌었다.
학교 측은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자체 급식실을 운영할 수 없으니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급식비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 관계자는 "낡고 오래된 급식실을 나랏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개선하는 좋은 기회로 판단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정책에 따라 위탁급식비 지원도 당연히 기대했으며 조리원을 출근시키고 배식지원, 소독, 청소 등 지원업무도 맡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에서 터졌다.
위탁업체에 이달까지 줘야 할 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인건비 3천800만원을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사 기간이지만 해고할 수 없었던 급식실 조리원(6명)에게 인건비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지원 거부의 이유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학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면 다른 학교로 파견해 인건비 이중지원 논란을 해소했지만, 이 학교는 국립학교라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급식실 사용이 어렵게 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더 늘 수 있다는 점이다.
인건비 문제가 논란이 되자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이를 시청과 시의회에 청원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낡은 급식실을 새로 짓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았던 교육청이 대책도 없이 인건비 타령만 하고 있다" 며 "고질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께 인건비 지원을 요구하며 4천여명이 서명한 명부를 시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할 처지에 놓였다.
교대 부설초의 숙원 중 하나였던 급식실 개선 공사를 끌어냈음에도 이처럼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징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부 교육단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위탁급식 실시에 따른 문제를 서로 떠넘기다 결국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할 꼴이다"며 "학교, 교육청, 교육부는 규정과 방침만을 내세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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