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연대 앞길은…"시민사회와도 과제논의, 조속 구성해야"(종합)
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 좌담회…"민주당도 적극적 역할 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개혁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범진보 진영의 연대, 이른바 '개혁입법연대'의 향후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가 3일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개혁입법연대 개념을 처음 제안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주최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좌담회에서 "산적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속히 연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평화당 조배숙 대표는 "촛불 혁명과 대선을 거치며 국민의 기대는 커졌지만, 실제 모든 과제를 담당할 국회는 구조적 한계로 쳇바퀴를 돌고 있다"며 "개혁입법연대가 촛불 혁명이 우리에게 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수행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금처럼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서 무기력하게 세월만 보낼 순 없다"며 "개혁입법연대를 조속히 구성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을 구성한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도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이 빠르게 연대를 결성하고, 시민사회와 논의해 공동과제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평화와 정의가 앞장서서 연대 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를 주최한 천 의원은 "지난 1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단 1건의 개혁입법도 이뤄내지 못한 식물정부였다"고 주장하고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개혁정치세력이 최소 157석을 확보하면서 연대를 통해 개혁입법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도 "경험에 의하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로 가면 개혁할 수 없다"며 "속도 있는 개혁 추진과 원구성 위해서라도 개혁입법연대는 구성돼야 하고, 그래야 촛불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개혁입법연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민주당의 어정쩡하고, 기회주의적 태도가 개혁입법연대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연대를 통해 과반이 넘는 개혁 벨트를 만들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견인해 개혁입법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개혁입법연대가 결성과 운영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 입법과 예산 배정의 성과를 보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내 개혁입법연대와 함께 민생·개혁입법을 위한 국회·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유사한 방식의 시민사회단체·서민 연대모임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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