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경제성보다 기술성 본다
과기정통부 "창의적 기초연구 활성화 기대…예타기간 6개월 내로 단축"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성 타당성 항목 가중치는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지난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가장 달라진 점으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인 점을 꼽았다.
과기정통부 위탁 후 예타 조사항목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크게 확대됐다. 위탁 전에는 기초연구사업과 응용·개발/연구시설·장비 사업 구분 없이 항목별 가중치는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였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기초연구사업은 과학기술성 50∼60%, 정책성 30∼40%, 경제성 5∼10%로 조정돼 과학기술성 가중치가 크게 커졌고, 응용·개발/연구시설·장비 사업도 과학기술성 40∼60%, 정책성 20∼40%, 경제성 10∼40%로 조정됐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응용·개발/연구시설·장비 사업 6건에 적용된 항목별 가중치는 과학기술성이 위탁 전 43.7%에서 48.1%로, 정책성은 24.5%에서 28.4%로 높아진 데 반해 경제성은 31.8%에서 23.4%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조사 종료된 6개 사업 중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크다 보니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커짐에 따라 독창적, 창의적인 기초연구사업 계획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예타 기간이 과거 평균 1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되고, 예탁에 탈락한 사업에도 기획을 보완해 사업을 재추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예타의 과학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업별 자문위원회 전문가 풀을 기존 730명 수준에서 2천명으로 확대하고, 수요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그동안 업무 위탁취지를 고려해 전문성과 속도감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개발 예타를 운영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현장과 사업 소관부처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제도를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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