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교육자치 화두는 학교수업 혁신·교육복지 확대
진보교육감 14명 무더기 당선에 '무상공약' 속도낼 듯
동력 약화한 文정부 교육정책에 힘 실릴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민선 4기 교육감들의 임기 시작을 앞두고 교육분야에서는 속도감 있는 학교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동력이 약해진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교육정책에도 힘이 실릴지 눈길이 모아진다.
◇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10명은 전교조 출신
지난달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경북·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진보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온 것과 달리 교육분야에서는 그간 정책과 관련해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 등 진보진영에서 힘을 보탠 정책들이 여론 반발에 밀려 좌초하고, 이를 추진했던 교육부마저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한때 교육계에서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민선 3기(13개 시·도)만큼 선전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진보 교육감들의 압승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10명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이다.
다시 한 번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열리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수업 혁신과 교육복지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수업혁신·무상교육 속도 낼 듯
민선 4기 교육감 임기 내에는 진보 교육감의 상징처럼 평가되는 혁신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선에 성공한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현재 43개교인 혁신학교(부산다행복학교)를 2022년까지 65개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 당선인은 현재 30곳 수준인 혁신학교(행복배움학교)를 임기 내 100개교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노옥희 울산교육감 당선인은 임기 내 혁신학교를 20곳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혁신학교를 190개교에서 내년까지 200여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감들은 대부분 '무상 시리즈'로 불리는 교육복지 공약도 들고 나왔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무상교복, 고교 무상교육 등을 통한 '공교육비 제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고등학생 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생 수업료 면제 등 '3대 무상교육'을 추진하기로 공약했다.
보수성향인 강은희 대구교육감 당선인도 대구의 중학생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점을 언급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다만, 이 가운데 소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정확한 계획을 제시한 당선인은 거의 없어 '무상 공약' 시리즈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교육감 당선인 10명은 지난달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잇따라 제동 걸린 文정부 교육공약도 힘 실릴까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교육개혁 청사진에도 다소나마 힘이 실릴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을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수능 절대평가의 경우 지난해 교육부가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유예했다.
올해 진행 중인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서도 절대평가가 힘을 받는 모습은 아니다.
자사고·외고 폐지 또한 정부가 '우선선발권 박탈'을 통해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을 택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 희망 학생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다소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과 연계된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만큼 장기적으로 고교학점제처럼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살려주는 정책에 교육현장이 강력한 지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나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진보 교육감들이 힘을 보탤 것"이라며 "2025학년도 대입개편 논의가 시작된다면 이런 목소리는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전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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