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민선 7기] 무소속 제주지사, 예산·입법 중앙 절충이 관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가 커지는 꿈'이란 민선 7기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공약 중에서는 공무원·공기업 등 공공분야 정규직 일자리 1만 개 창출,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육 1등, 교육 1등 제주 구현이 주목받았다.
중국 자본의 제주 난개발 투자 강력 제동 및 관리체계 완비, 경관 체계적 관리와 환경자원 총량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제주 실현,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및 장기 공공임대주택 1만 호 공급,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육성 및 카본 프리 아일랜드 지속 추진도 눈길을 끌었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제주 구현, 특권과 반칙이 없는 청렴·공정 제주사회 구현, 도민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을 통한 안정적 복지체계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이들 공약을 구체화한 10개 분야 200개의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도는 지난 19일 각계각층 도민 490여 명으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를 구성, 세부 실천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그러나 공약 실천 여부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세부 공약 실천에는 총 7조5천35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2조2천600억원, 지방비 3조3천920억원, 민자 7천530억원, 공공투자(공기업 투자 등) 1조1천300억원 등이다.
대규모 순수 국책사업 예산만 제주해양경제도시 조성과 도민 주도의 제2공항 건설 및 연계 인프라 확충 각 5천억원, 서귀포 하논분화구 복원 3천800억원, 제주국제공항 수요대응시설 지속 확충 2천억원,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제주항 물류기지 설립 1천원 등이다.
이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 및 국회 절충 과정은 무소속 도지사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 지사가 비록 3선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무소속 신분으로서는 예산 절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방세 수입 감소 전망도 공약 실천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 세수는 2014년 9천94억원, 2015년 1조1천241억원, 2016년 1조3천761억원, 지난해 1조4천487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세수는 1조3천99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에도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공약의 세부 과제로 내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헌법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등 각종 입법 등도 마찬가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7%의 의석을 차지한 제주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어느 한쪽도 무소속 도지사에게 유리한 점은 없는 셈이다.
일부에선 벌써 새로운 공약이 없다거나 선심성 공약만 난무한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 규모 등으로 보아 임기 내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창출은 어림도 없다"며 "표를 얻으려고 각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만든 회관, 센터 설립 공약만 20여 개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양덕순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평가하기 이른 감이 있으나 현재 도 자체 가용 재원을 고려하면 임기 내 재원 확보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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