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민선 7기] '이재명표 복지' 경기 전역 안착 관건
청년배당·무상교복 등 3대 복지 확대…4년간 1조4천억 투자
재원마련 쉽지 않아…부자동네 성남모델 30개 시군에 통할까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민선 7기 경기도정의 성패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성남형 복지'가 경기도 전역에 안착할지에 달렸다는 게 중론이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24세 청년배당',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3대 기본복지정책은 취임과 함께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 사정이 제각각인 경기도 관내 31개 기초단체의 서로 다른 '토양'에 부자동네 성남의 복지모델이 제대로 이식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지 주목된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도 시도된다.
18살이 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하겠다는 구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취업 시 소급납부가 가능해 연금혜택 보장이 많아지게 된다.
지역화폐 유통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성남에서 호평을 받은 지역화폐(액면 금액의 6%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성남사랑상품권을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3대 기본복지(1조2천709억원), 생애 생초 국민연금(588억원), 지역화폐 유통(712억원)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은 4년 간 1조4천억원이 넘는다.
기존 예산 조정 외에 연정(聯政)사업 조정(4천억원)과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4천억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연정사업 조정은 벌써부터 도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의원의 지역구 관련 사업이 상당수인 데다 주민 설득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하기관 조정 및 수익금 증대의 경우 민선 6기에도 산하기관 통폐합이 강력히 추진됐지만, 산하기관과 도의회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오히려 전체 산하기관 수와 직원이 늘어나는 역효과만 냈다.
또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시·군별 특성이 뚜렷한 만큼 부자도시인 성남시에서 통한 복지정책을 31개 시·군 전체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도 많다.
이 지사는 역대 경기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취임식을 여는 만큼 북부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에도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와 '남북공동수계 관리 등 남북협력 강화를 통한 접경지역 생활환경 개선'은 이 지사가 내세운 첫 공약이지만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수라 순탄치 않으리라고 예측된다. 통일경제특구를 희망하는 시·군이 많아 선정작업부터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남경필 전 지사의 실정으로 줄곧 비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한정면허 공항버스의 시외버스 전환의 경우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관계로 행정의 신뢰성·연속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보다는 정책 수정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때 이른 진단이기는 하지만 이 지사가 여권의 잠룡이어서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 궤도에 오르면 도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지사는 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대선 불출마를 공약하라는 상대 후보들의 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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