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민선 6기] '연정'에 웃고 운 경기도정
한국 정치 첫 실험…일자리 창출 등 성과, 미래 방향 제시 '호평'
여소야대 도의회와 예산 나눠먹기 '혹평'에 지방선거 이용 지적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민선 6기 4년을 이끈 힘은 도와 도의회 간 '연정'(聯政)이었다.
대한민국 정치사의 첫 실험으로 주목받은 연정은 남경필 지사의 도정 지지율이 65%(지난해 7월 여론조사)를 기록하는 밑거름이 됐고 미래 정치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반면 도의회와의 예산 나눠먹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했고, 남 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와 도지사 재선 도전과 맞물리며 정치적 목적에 이용됐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남 지사는 여소야대인 도의회에 연정을 제안, 2014년 8월 도의회 여야 대표와 '연정합의문'을 채택했다. 생활임금제 시행 등 야당의 핵심 요구안과 따복공동체 사업 등 남 지사의 중점공약이 합의문 조항에 동시에 반영됐다.
9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연구원장 등 산하 공공기관장 4명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12월에는 민주당이 파견한 연정 부지사가 취임했다.
2016년 9월 시작된 '연정 2기'에는 여야 도의원 6명이 각 분야의 연정 위원장 자격으로 도정에 참여했다. 연정사업은 288개로 확대됐다.
연정 정신에 따라 남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테크노밸리사업, 스타트업캠퍼스, 다양한 오디션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도 도의회의 협조 속에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 말까지 3년 6개월 동안 도내에서 모두 62만1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국에서 창출된 전체 일자리의 50.7%를 차지했다.
또 경기도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고 소방인력을 2천515명(전국의 33%) 증원했다. 재난안전앱인 경기안전대동여지도를 개발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출퇴근길 안전을 위해 2015년 10월 김포∼서울에 전국 처음 도입한 굿모닝 2층버스는 12개 시에 확대, 운행되며 이용자 만족도 81%를달성했다.
민선5기 1천5개에 불과했던 사회적경제기업은 2천585개로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도 효과를 냈다.
청년·사회초년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도 저출산 대책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연정을 토대로 여러 성과를 이뤘지만, 도의회와 예산까지 나누겠다고 한 부분에서는 중앙 정부의 제재를 받았다. '자율예산'이라는 명목으로 2015년과 2016년 각각 400억원과 500억원의 예산편성권을 도의회에 넘겼지만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연정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정책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여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남 지사의 핵심공약으로 연정사업에 포함된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경우 차기 경기도지사 당선인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 등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의 반대로 지난 4월 24개 시·군 가운데 10개만 참여, 반쪽짜리 운영에 들어가며 후유증이 이어졌다.
청년일자리 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도 선거용이라는 비난 속에 올해 시행됐지만,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청년연금은 '수혜자가 극소수에 불과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아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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