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下 한미동맹 미래는?…美·中전문가 미묘한 견해차
미중일러 전문가 '한반도 국제포럼' 좌담…"동맹 유지될것"vs"이념중심동맹 한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이뤄진 뒤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 27일 미국·일본과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날 통일부 주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공동 주관으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18 한반도 국제포럼'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를 주제로 미·중·일·러 전문가들이 검증 등 비핵화 과정의 쟁점과 북미간 신뢰 조성, 동북아의 새로운 안보구조 구축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는 평화협정 체결 후 한미동맹의 유지 여부와 관련해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며 "유지될지는 (한미) 양국 간의 이슈"라고 강조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주한미군 주둔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동맹관계 자체가 지금은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전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은 "한미동맹이 단절되면 일본이 최전방이 된다. 우리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한미가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천둥샤오(陳東曉) 상하이(上海)국제문제연구원 원장은 "배타적 이념 중심 동맹의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동맹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며 '포용적, 다자주의적 안보체제'를 구상하자는 주장을 폈다.
천 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보류해달라고 촉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에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당연히 전체 프로세스의 이해 당사자이고 평화협정에서도 주요 당사자라는 입장"이라며 "만약 베이징(중국 정부)이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면 중국은 저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의구심을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과 중국 전문가들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대북제재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다소 견해차를 보였다.
천 원장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장의 항구적 폐기를 검증할 수 있다면 최근 있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의 완화에서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정도로 해체한다면 제재를 이제는 중단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높은 요구조건, 엄격한 기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주변국 협력'을 주제로 한국 정부 당국자와 한국·러시아·중국 전문가 등이 향후 한반도와 주변국의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세션도 마련됐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 설명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 구상의 일환인 환서해 물류·산업벨트의 거점별 특구 개발과 관련, "풍부한 노동시장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다"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가 거점을 개발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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