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수입 막히나…정부 "제재 예외국 인정 계속 협의"(종합)
원유수입 중단시 원화결제계좌 이용한 이란 수출도 막혀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란 제재 복원을 선언한 미국이 동맹국들에 이란산 원유수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란산 원유수입이 차단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전면 중단 요구를 받지 않았으며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는 제재에서 제외되도록 미국과 계속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동맹국들이 이란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을 '제로'(0) 수준으로 줄이도록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과 관련해 "면제(waiver)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 등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외신에 보도된 내용 등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이란산 원유수입 감축을 요구했지만, 일본처럼 전면 중단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 후 이란산 원유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우려되는 관련 업계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국방수권법에 따라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란산 원유수입을 실질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들과 수입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SK인천석유화학, SK에너지, 한화토탈 등 5개사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수입은 2017년 1억4천787만 배럴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다음으로 많으며 전체 원유수입의 13.2%를 차지했다.
올해 1∼5월 수입량은 4천450만 배럴로 전체 원유수입의 9.7%다.
지난달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란 원유수출 감소를 잉여생산능력(하루평균 250만 배럴)이 충분한 사우디가 상쇄하면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 감소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올해 4분기 이후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 도입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며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도입하는 이란산 원유의 70% 정도는 콘데세이트인데 저렴한 가격 때문에 국내 정유·석유화학사들이 선호해 우리나라 전체 콘덴세이트 도입량의 54%를 차지한다.
이란산 원유수입이 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기업이 이란에 지급하는 원유수입 대금이 우리 기업의 대이란 수출대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재를 복원하면 이란과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금지된다.
이 때문에 이란은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나라 은행의 원화결제계좌에 쌓아놓는다.
이후 우리나라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원화결제계좌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이란 제재 때는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아 이 같은 방식으로 수출을 계속해왔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이란의 원화결제계좌에 쌓인 금액을 전부 사용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은 2017년 40억2천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자동차, 종이제품, 냉장고, 평판디스플레이와 센서 등이다.
[표] 이란산 원유수입 현황(단위 : 백만 배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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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10 │ ‘11 │ ‘12 │ ‘13 │ ‘14 │ ‘15 │‘16│‘17│‘18│
││ │ │ │ │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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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 72.6 │ 87.2 │ 56.1 │ 48.2 │ 44.9 │ 42.4 │111.│147.│44.5│
│ (비중) │(8.3) │(9.4) │(5.9) │(5.3) │(4.8) │(4.1) │ 9 │ 9 │(9.7│
││ │ │ │ │ │ │(10.│(13.│ ) │
││ │ │ │ │ │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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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입 │872.4 │927.0 │947.3 │915.1 │927.5 │1,026.│1,07│1,11│459.│
│ 량 │ │ │ │ │ │ 1 │8.1 │8.2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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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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