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 하면 성과금 줍니다"…양양군, 예산성과금 제도 운용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양양군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절감 성과금 제도를 운용한다.
양양군은 이를 위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은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다.
또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 선정, 공사감독 또는 물품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당초 예산보다 지출을 줄인 경우다.
유휴인력 감축 또는 임차, 청소용역 계약방식, 일상업무 추진방식 등을 개선해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와 새로운 징세 기법 개발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도 해당한다.
성과금은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양양군은 성과금 지급의 공정성과 지급 규모를 심사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출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대한 기여도, 자발적 노력 정도, 창의성 및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엄격히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열 기획감사실장은 "일하는 방법 개선, 직무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절감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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