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 이상 기업에 첨단산업기술 투자제한"(종합)
中 '중국제조 2025' 겨냥…IT·우주·전기차·생명공학 부문 견제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이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대미(對美) 투자를 제한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번 주 말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의) 산업적으로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중국 지분 기준인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설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런 쌍끌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갈등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10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고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EEPA는 미 대통령이 "드물고 예외적인 위협"이 있을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9·11 테러 이후 널리 쓰였다.
미 행정부는 중국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행정부는 이번 규제를 새 거래에만 적용할 예정이지만 중국 측 영향력을 고려하면 기존 미중 합작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도 제한될 수 있다.
미 행정부의 화살은 중국 국영 기업들의 역할을 막는 데 중점을 뒀지만,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중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모든 자국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치인 대중 기술수출 제한은 NSC가 주도하고 있다. NSC는 무역을 통해 중국으로 미국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며, 특히 '중국 제조 2025'와 관련된 수출을 차단하는 게 핵심이다. NSC는 상무부 공업안전국(BIS)과 함께 상업용 기술의 수출 허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중국뿐 아니라 미국 내 기업에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금융 및 기술 업계는 새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면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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